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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금융중심지 TF', 올 들어 단 1회만 열려
유명무실 '금융중심지 TF', 올 들어 단 1회만 열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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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추진인력 3~4명에 그쳐

금융중심지 정책 실효성을 제고한다면 매월 1회 운영하기로 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TF'가 올해 들어서는 단 1회만 열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통해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월 1회씩 TF를 운영하고, 분과별 활동은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2차 TF 회의가 열린 후 3차 회의는 올해 4월에 열렸다. 이후 현재까지 4차 TF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회의에서도 별도의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을 설정하지 않았다.

분과별 활동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분과회의를 격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작년 12월 2차 회의가 마지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육성하기로 했지만 부진하다"며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GFIC) 지수 에서 서울과 부산은 각각 33위와 44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뿐만 아니라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4차에 걸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진인력 또한 3~4명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한편, 금융위가 신속하게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을 재검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 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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