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 국제증권업협회(ISAF) 단스케방크 대상 집단소송 제기
로펌들, 국제증권업협회(ISAF) 단스케방크 대상 집단소송 제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11.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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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업협회/재단 매니지먼트 컴퍼니(International Securities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Management Company, 이하 ‘ISAF’)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지의 로펌들과 손을 잡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로펌인 네메트 시게티(Nemeth Sigetty)를 고용해 자금세탁, 부실경영, 공시의무 불이행 등으로 투자자들에 손실을 끼친 단스케방크(이하 ‘단스케’ 또는 ‘은행’)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에서 제기된 이 소송 건은 단스케방크의 에스토니아 지점을 통해 EU 비거주자인 동유럽 및 러시아 고객들이 2000억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송금하려다가 발각된 후 은행의 주가가 폭락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입은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스케가 고객파악제도와 내부적인 반자금세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은행 내외에서 계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함에 따라 은행의 주가는 40% 이상 하락하여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덴마크 크로네(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최근에 페트로브라스 소송 건에서 미국 내 투자자들을 위해 3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아낸 포메란츠(Pomerantz LLP)와 미국 내 경유차 소유주 및 리스 차주들을 위해 폭스바겐을 대상으로 150억달러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하는 등 숱하게 많은 민사 및 증권관련 소송 사건에 관여한 바 있는 리프 카브라저 하이만 앤 번스타인(Lieff Cabraser Heimann & Bernstein, LLP), 독일 내 폭스바겐을 대상으로 한 100억 유로 규모의 집단 손배소 소송 건의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TILP리티게이션 레히트잔발츠게젤샤프트(TILP Litigation Rechtsanwaltsgesellschaft mbH), 페트로바스 사건으로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설립한 재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밖에 런던은행간금리(Libor) 조작사건 등도 취급을 했던 네덜란드의 렘스트라 반 데르 코르스트(Lemstra Van der Korst N.V.)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로펌들이 한데 손을 잡았다.

이 연합 조직은 단스케의 자금세탁 수법과 부실경영, 공시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1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을 입힌 데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로펌인 네메트 시게티와 협업하기로 했다.

ISAF는 투자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ISAF는 고객 거래 데이터 수집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투자자 손실 계산, 인증, 투자자 관련 소송자료 작성, 집단소송에 대한 법적 비용 제공 등 일을 맡고 있다.

투자자 집단소송 절차에서 덴마크는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 투자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위 ‘옵트인(opt-in)’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자신의 손실을 배상 받기 위해서는 소송 ‘그룹’에 가입해야 하며 이 그룹을 통해서 덴마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네메트 시게티는 향후 몇 달 내에 ISAF 연합을 통해 조직된 이 소송 그룹에 속한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단스케방크에 대한 소송 같은 집단소송은 덴마크에서 매우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덴마크 내 ISAF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소송 과정 중에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상대방의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에 대한 보증금, 클레임 분석 비용, 행정 비용 등 일체의 법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만약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경우 ISAF 연합은 법적 과정이 종결된 후 배상금에서 일정한 비율만을 가져가게 된다.

코펜하겐 증권거래소(나스닥 코펜하겐)에서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단스케방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한 일이 있고 2017년 및 2018년에 단스케방크의 반자금세탁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데 따라 손해를 본 일이 있는 투자자들은 덴마크 내 ISAF 지원 그룹 소송 건을 통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ISAF 연합에는 다음 로펌들이 참여한다.

로펌

· 네메트 시게티(Nemeth Sigetty) - 네메트 시게티 소속 변호사들은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복잡하고 상당한 배상액이 걸린 초대형 사건들을 맡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덴마크 내에서 투자자 집단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네메트 시게티는 덴마크주주협회와 1년에 걸쳐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마게르방켄(Amagerbanken)과 판도라(Pandora) 소송 건에서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맡았었다.

· 포메란츠(Pomerantz LLP) - 80년 전 미국에서 설립된 포메란츠는 증권관련 소송 전문 로펌으로서 미국 내 페트로바스 증권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어 30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이는 미국 주주소송 합의금으로 최고 기록이다. 포메란츠는 이 밖에도 다수의 초대형 사건에서 변호인단을 대표했다.

· 리프 카브라저 하이만 앤 번스타인(Lieff Cabraser Heimann & Bernstein, LLP) - 미국 로펌인 리프 카브라저 하이만 앤 번스타인은 미국 내 경유차 소유주 및 리스 차주들을 위해 폭스바겐을 대상으로 150억달러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하는 등 최근 수 년 사이 가장 복잡하고 규모가 큰 증권관련 소송 사건을 맡아 해결해낸 경력을 갖고 있다.

· TILP리티게이션 레히트잔발츠게젤샤프트(TILP Litigation Rechtsanwaltsgesellschaft mbH) - 독일 내 최고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서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기로 인한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TILP는 자본시장 모델사건법(KapMuG)에 의거하여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서 벌어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집단소송에서 대표 원고를 고객으로 맡은 바 있다. TILP는 95억유로가 넘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폭스바겐 사건을 전담했었다.

· 렘스트라 반 데르 코르스트(Lemstra Van der Korst) - 네덜란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로펌으로서 네덜란드의 집단소송 및 글로벌 합의법(WCAM)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을 대표하는데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 렘스트라는 손해를 입은 페트로바스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네덜란드 내에서 집단소송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사법관할구역 판결을 받아냈다. 렘스트라 반 데르 코르스트는 콘베리움 대 로열더치셸 WCAM 합의 건을 포함하여 글로벌 합의 사건에서 국제 투자자들을 대표하기도 했다.

행정 담당, 자금 제공, 서비스 제공, 컨설턴트 등:

· ISAF 매니지먼트(ISAF Management) - ISAF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단스케투자자들을 위한 ISAF(ISAF for Damaged Danske Investors, LLC)는 국제 소송 리서치 및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을 제공한다. ISAF는 투자자, 로펌, 서비스 제공회사 등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고객 거래 데이터 수집, 투자자 손실 계산, 투자자 손실 인증, 투자자 관련 소송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더해 ISAF는 모든 소송 비용과 관련된 투명성과 비용 효율성이 높은 법적 비용 자금대여도 제공한다.

· 베테아 클래스액션 서비스(Battea Class Action Services) - 베테아 클래스액션 서비스(Battea Class Action Services, LLC)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 및 클레임 처리 분야의 국제적 선도주자로서 투자자 개인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개별 투자자의 손실 계산 확인을 담당한다.

· U.S. 마켓 어드바이저 로 그룹(U.S. Market Advisors Law Group PLLC) - 미국 내 로펌으로서 국내외 로펌들을 대상으로 금융시장 거래, 경제 모델링, 시장구조 이해, 리서치 및 거래 분석 등을 담당한다.

위에서 언급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은 덴마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ISAF 소송그룹에 자발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한다. 2019년 1분기 내에 소환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ISAF에 연락하여 개별 참가 자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며 그 후 클레임이 법원에 적절하게 등록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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