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1-30 00:37 (화)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규정 위반여부 내달 재심의 예정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규정 위반여부 내달 재심의 예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12.26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사진=글로벌금융신문DB
한국투자증권, 사진=글로벌금융신문DB

금융감독원이 '초대형IB 1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상 첫 제재를 앞두고 내달 재심의 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밤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해당 내용을 놓고 금감원과 한투 측 관계자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투 측은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SPC에 대출한 자금은 단순 법인대출이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잡고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와 함께  임직원 수 명을 징계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최 회장의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근거로 한국투자증권이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대출해 준 자금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에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6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조달한 자본의 사용용도와 비율, 금지되는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개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됐는지 여부다.

이 거래는 SK가 지난해 8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생산기업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 이후 잔여 지분을 추가로 사면서 발생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1673억원을 대출해 줬다. 

앞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와 SK실트론 지분 29%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였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SK실트론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즉, SK실트론의 주가가 떨어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손해가 발생하면 최 회장이 모든 손해를 보전해 주고 SK실트론 주가가 올라 이익이 나면 모두 최 회장의 것이 된다. 최 회장은 실제로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개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므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7-182호
  • 대표전화 : 02-522-5117
  • 팩스 : (82)0504-034-0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리
  • 법인명 : (주)국제금융리서치
  • 제호 : 글로벌금융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358
  • 등록일 : 2017-02-07
  • 발행일 : 2017-01-11
  • 발행인 : 황동현
  • 편집인 : 황동현
  • 글로벌금융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글로벌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conomics@gf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