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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MPEG LA, 화웨이 및 ZTE 상대 판매금지명령 판결, 독일에서 집행
美MPEG LA, 화웨이 및 ZTE 상대 판매금지명령 판결, 독일에서 집행
  • 신수홍
  • 승인 2018.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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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PEG LA가 MPEG LA의 AVC/H.264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Patent Portfolio License)의 특허 소유자들이 화웨이 도이칠란트(Huawei Deutschland GmbH, 이하 화웨이) 및 ZTE 도이칠란트(ZTE Deutschland GmbH, 이하 ZTE)가 AVC/H.264 (MPEG-4 Part 10) 표준을 구현하는 모바일폰에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확인한 독일지방법원(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판매금지명령을 집행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화웨이 상대 소송 4a O 17/17(EP 1 773 067/항소심 no. I-15 U 73/18) 판결이 집행됐다.

ZTE 상대 소송 4b O 5/17 (EP 1 750 451/항소심 no. I-2 U 76/18) 판결이 집행됐다.

항소법원(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해당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의 즉시 정지를 요청한 화웨이와 ZTE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 결과 화웨이와 ZTE는 독일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집행된 특허를 사용하는 AVC/H.264 준수 기기들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소유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모든 해당 제품들도 수거 또는 폐기해야 한다.

래리 혼(Larry Horn) MPEG LA 사장 겸 CEO는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아 이러한 집행이 불가피하지만 AVC 특허에 따라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화웨이와 ZTE가 그렇게 하기를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와 관련한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이 독일 뮌헨의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에 계류 중이다.

Krieger Mes & Graf v. der Groeben 특허사무소의 악셀 베르하우젠(Axel Verhauwen)과 Cohausz & Florack의 고트프리드 슐(Gottfried Sch?l)이 주도하는 팀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 MPEG LA

MPEG LA는 기술 표준 및 기타 기술 플랫폼에 대한 세계 최고의 원스톱 라이선스 제공업체다. 1990년대 설립된 MPEG LA는 현대적인 특허 풀을 창시해 가전업계 역사상 가장 폭넓게 채택된 표준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MPEG LA는 기술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전 세계 90개국 특허권자 250명이 참여한 라이선싱 프로그램의 특허는 2만여개, 특허 라이센스 6000개가 넘는다. 그 중에서 특허권자 38명의 표준특허로 구성된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는 대략 2000개이며, MPEG LA는 이를 원스탑(one-stop) 서비스로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MPEG LA는 사용자들의 기술 선택 실행 과정을 지원하면서 기본적인 지적 재산, 운영 자유, 소송 위험 감소, 사업 계획 과정의 예측가능성 정보에 접근 가능한 라이선싱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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