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家, 한국정부 자산 가압류 시도...정부 "강제집행 가능성 작아"
이란 다야니家, 한국정부 자산 가압류 시도...정부 "강제집행 가능성 작아"
  • 황채영 기자
  • 승인 2019.0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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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家(엔텍합그룹)가 네덜란드 법원을 통해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ISD로 한국 정부의 자산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가압류결정이 장래 본 압류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며,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만큼, 정부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19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지방법원은 최근 다야니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가압류 대상은 네덜란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 채무다.

대상 기업은 삼성, LG ,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야니측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 신청을 포함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다야니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ISD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다야니가에 730억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ISD 결정을 수용하지 않자 다야니가가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후 영국법원에 ISD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법원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ISD 결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압류 대상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고 정부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고 영국법에 계류 중인 취소소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었다.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엔텍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엔텍합은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캠코에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캠코는 2011년 5월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대금 지급 기일을 넘겨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우리 법원에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다야니는 2015년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ISD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ISD 소송을 당한 것은 총 3건이다. 이번 판정은 우리 정부가 패한 첫 사례다. 

첫 ISD 제소는 론스타가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 BIT 등을 근거로 5조원대 ISD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론스타 자회사가 서울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ISD판정부가 지난해 11월 예정일에 절차종결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SD 판정 선고가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ISD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2015년 5월 제기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 오일뱅크 주식 50%를 매입한 후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8000억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근거로 부당 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ISD를 취하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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