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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탈세 혐의'로 5.7조 벌금…프랑스 법원 "장기간 조직적 탈세유도"
UBS, '탈세 혐의'로 5.7조 벌금…프랑스 법원 "장기간 조직적 탈세유도"
  • 황채영 기자
  • 승인 2019.02.2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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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UBS가 부유층 고객들의 탈세를 조직적으로 기획한 혐의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일(현지시간) 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중죄재판소는 UBS의 자금세탁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으로 37억유로, 프랑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8억 유로 등 총 45억 유로(약 5조7000억원)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작년 UBS가 거둔 순익 49억 유로에 가까운 금액이다. 프랑스 사법 역사상 돈세탁이나 탈세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법원은 또, 이날 UBS의 전 임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인당 최고 30만 유로(3억8천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UBS의 임직원들이 프랑스에서 영업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UBS는 스위스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UBS는 부유층이 주로 참가하는 사냥 애호가 모임이나 골프 대회 등에 영업 담당자를 보내 부자들에게 탈세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한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로고가 없는 명함만 쓰거나 고객 정보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후 저장된 내용이 자동 삭제되는 하드디스크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UBS의 프랑스에서의 탈세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UBS는 프랑스에서 영업하면서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자산을 스위스로 은닉하도록 한 죄가 인정됐다.

UBS의 전 직원이 탈세 관행을 폭로한 이후 프랑스 검찰은 지난 7년간의 수사 끝에 작년 가을 UBS를 기소했다.

수사 결과 2004∼2012년에 UBS가 프랑스 고객들을 상대로 총 100억 유로(12조7천억원 상당)가 넘는 자금의 탈세를 도왔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UBS는 프랑스 검찰과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UBS 측은 프랑스인 고객이 스위스 내 자산을 프랑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검찰도 탈세자 명단을 제시하지 않는 등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UBS는 미국 법무부와도 금융 위기 이전에 판매된 모기지 증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스위스 취리히 증시에서 UBS의 주가는 장중 3.5%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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