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부동산PF 대출 5년새 매년10%씩 증가...금융위, 상시점검체계 가동
2금융권 부동산PF 대출 5년새 매년10%씩 증가...금융위, 상시점검체계 가동
  • 황채영 기자
  • 승인 2019.05.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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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이 5년새 매년 평균 10%이상씩 증가해 지난해말 64조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건전성 규제강화와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왔다. 전체 부동산 PF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도 45.3%에서 73.3%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절벽과 수도권,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 우려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PF 익스포져는 PF대출과 PF 채무보증으로 구성된다.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4조원으로 5년전인 2013년말 39조3000억원 이후 연평균 10.2%씩 증가했다.

실제 은행의 경우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13년 21조5000억원에서 2018년 17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은 이 기간 17조8000억원에서 46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권이 2013년 5조6000억원에서 2018년 2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2013년 2조6000억원에서 2018년 7조9000억원, 저축은행도 2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부동산PF 채무보증도 2018년말 25조8000억원으로 2013년말 12조1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투자회사가 24조1000억원, 여신금융전문회사 6000억원 등으로 증권사와 여전사 중심으로 채무보증 증가속도가 높았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3%, 3.1% 수준으로 2013년 이후 하락해 양호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리스크 실태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채무보증에 따른 적정 관리기준 도입을 검토한다. 

또, 보험회사·여신금융전문회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완충력·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회사를 선별해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 부동산금융 등을 주요 지표로 DB화하고 ‘통합 PF 익스포져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 감사부와, 준법감시부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자리는 업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증권·선물회사들과 금감원이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갖는 자리였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황성윤 국장은 "부동산 경기하강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투자규모 및 인력을 확대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증권회사들이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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