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력산업·모험자본에 자금지원 은행·증권사에 주문
금융위, 주력산업·모험자본에 자금지원 은행·증권사에 주문
  • 황채영 기자
  • 승인 2019.06.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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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제조업 등 주력산업 자금지원을 늘려줄 것을 주문한데 이어 대형 증권사에도 모험자본에 투자해 줄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허용한 발행어음 업무가 도입 취지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대형증권사 관계자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회의 소집 대상은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8곳으로, 대부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발행어음사업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속한다. 

금융위가 이들 증권사ㆍ 관계자들을 소집한 가장 큰 이유는 벤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듣기 위해서다.

지난 26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의 지난달말까지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혁신자본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일환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해 왔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한 대기업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인가 취지와 역행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제재가 내려진바 있다. 

긴급회의에 소집된 증권사들은 금융위에 모험자본 투자실적을 제출하고, 각각 5분 가량의 개별 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발표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사업자들의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자금지원을 적극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울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혁신금융을 추진해 금융이 제조업 재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제조업 현장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난 19일 선포된 '세계 4대 제조강국'이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했다. 대출, 투자 등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 손익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자동차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도 보완하면서 새로운 자금수요에 대응한 신규프로그램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미래차·드론·핀테크 등  8대 핵심선도산업의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운영자금(총 2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중견기업 70억원, 중소기업 50억원이며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들의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특별온렌딩도 신설한다. 산업은행의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체별 최대 300억원(건별 150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는 최대 0.45%포인트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증·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중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5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기존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그 동안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사에 △제작금융(6월21일 기준 공급 235억원) △RG보증(253억원) △만기연장(1조6226억원)을,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회사채 발행(1885억원) △우대보증(5276억원) △만기연장(1조3608억원) 등의 지원을 각각 해왔다. 

RG 특례보증 한도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 중형선박 수주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또 회사채는 지원 대상을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연관업종으로, 공급규모는 최대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금리는 최대 0.2%포인트 낮춰, 중견기업의 경우 4% 중반에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제작금융의 경우, 지원대상을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에서 모든업체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해 보증 지원저변을 넓힌다. 또 매출·영업이익 악화에 따른 심사기준도 최근 2년이 아닌 3년 연속으로 완화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시중은행이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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