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산저축은행 캄코시티 채권 6500억원 재판서 또 패소...상고예정
예보, 부산저축은행 캄코시티 채권 6500억원 재판서 또 패소...상고예정
  • 글로벌금융신문
  • 승인 2019.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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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현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예보는 앞서 캄보디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두번의 캄보디아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쳐 이번 재판이 세번째 2심이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이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며 6년째 진행 중이다.

예보는 9일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캄코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또,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동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해 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예보측은 이번 소송이 이씨측이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번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16년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 및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 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씨측의 국내ㆍ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명이나 나왔다. 

캄코시티는 월드시티의 이 모 대표가 2003년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금액은 총 2369억원으로 부당대출 논란이 일었다. 당시 LMW는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였다. LMW의 이 모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의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게 대출 배경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캄코시티는 지난 2011년 분양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하면서 예보가 파산관재인을 맡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 6500억원 규모다.

이에 예보는 캄코시티 부지와 일부 건물을 매각하거나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나온 수익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이었다. 캄코시티 인근 땅값이 오르면서 사업을 정상화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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