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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금세탁방지 부실 제재 은행권이 가장 많아
올해 자금세탁방지 부실 제재 은행권이 가장 많아
  • 황채영 기자
  • 승인 2019.07.19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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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은행권이 가장 많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규정 위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추후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경영진에도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CEO(최고경영자)까지 징계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임직원의 위규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했지만 CEO 등 경영진에게 포괄적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은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해 관련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과 관련 올해 당국으로 가장 많은 제대를 받은 금융업종은 은행권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모두 7곳이 제재를 받았고 지난 6월에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이 제재를 받았다. 그중 농협은행의 경우 모두 19명의 직원이 금융거래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위반으로 주의조치부터 감봉 3월까지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광주은행은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문제가 발견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수협은행이 제재를 받았는데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뿐만아니라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업무 불철저도 적발되 제재를 받았다.

당시 수협은행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건의 고액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보다 뒤늦게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 이전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제재를 받았고, 한화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 유일하게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보고의무 미이행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회사중에는 교보증권과 KB증권이 제재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회에 걸쳐 법인고객의 신규계좌 개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대상으로 처리해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KB증권은 고객 10명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영수하고도 이를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재 조치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KDB생명보험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의 검사기간 중 62개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단계별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증권,보험업권의 지적사례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 관련 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양생명, DB생명, DGB생명보험 등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위규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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