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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분야 추가 공격 카드는...외국환거래 물망
일본, 금융분야 추가 공격 카드는...외국환거래 물망
  • 황채영 기자
  • 승인 2019.08.04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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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의 추가 공격 수단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과 농수산, 금융 분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는 외국환거래가 지목되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조선업이다. 일본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을 문제 삼아 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WTO 제소 사전 단계인 양자 협의 단계다. 또, 현재 한국 정부의 조선업 육성 정책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조선사가 생산 원가 이하로 입찰가로 적어낼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역보험공사가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국산 농수산물도 비관세 장벽 강화의 1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농식품에서는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를, 수산물에서는 참치, 김, 전복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다자간 통상 협정에과 금융 분야에서도 보복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단초가 된 징용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막는 방안을 보복 조치로 검토했었다. 

금융 보복의 경우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한국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 위기 상황을 악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계 금융공기업, 금융회사들이 자금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거부, 대출심사강화, 여신한도 축소, 대출금 조기상환 등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 신동빈 회장의 방일시 차례대로 일본 주요금융 기관 관계들과 접촉했던 것은 차입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 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매년 일본 롯데 홀딩스 주주 총회 이후 일본 금융 기관의 관계자를 만나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롯데 그룹은 일본 금융권을 통한 차입금의 비율이 높고, 일본 금융계의 움직임에 특히 민감하다. 

또, 한국은 수출 의존형 국가이므로, 한국계 기업과의 신용장거래 같은 외환거래 제한 움직임도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송금, 수입 신용장발급 중단, 네고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말한다. 특히, 일본 최대은행인 미쯔비시UFJ그룹은 이번 대법원 징용공 판결의 피고회사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금융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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