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英, '브렉시트' 합의 초안 타결…의회 '비준' 절차 남아
EU-英, '브렉시트' 합의 초안 타결…의회 '비준' 절차 남아
  • 김혜빈 기자
  • 승인 2019.10.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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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합의안은 향후 EU 각국이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가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무엇보다 영국의회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면서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EU와 영국은 이날 오후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생활비,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하드보더(Hard Border)는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국의회가 이에 반대하고 하원 승인 투표에서 3차례나 부결되면서 당초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도 두 차례 연기돼 오는 31일까지로 늦춰진 바 있다.

아직까지 이번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존슨 영국 총리는 앞서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당장은 해소되었지만, 영국의회 비준 등 나머지 절차가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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