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심각한 소송적체..."구조적인 사법 개혁" 추진
인도, 심각한 소송적체..."구조적인 사법 개혁" 추진
  • 김혜빈 기자
  • 승인 2019.10.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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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인도 정부가 심각한 소송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중이다.

지난 18일 인도 현지언론에 따르면, 최근 모디 정부는 법무부에 소송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약 3,300만건에 달하는 장기 계류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정부 내 핵심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소송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인도 정부가 고질적인 소송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지난 6월 '란잔 고고이(Ranjan Gogoi)' 대법원장이 모디 총리에게 서신을 발송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기 때문이다.

당시 모디 총리는 해당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Ravi Shankar Prasad)'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고이 대법관은 서신에서 법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고등법원 판사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며, 이러한 사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고등법원 판사 정원의 37%가 공석일 정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도 행정부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해 법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소송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시정되어야할 주요 사항중의 하나다.

이러한 심각한 소송 적체 문제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사 분쟁의 경우 특정 사건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아무런 결론을 보지 못한 채 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인도의 주별로 도시별로 기업환경이 다른데, 이는 중앙정부의 법을 지방정부가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자체적으로 별도 법이나 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정여건, 정치여건, 추진주체, 전산화 도입속도등에 따라 제도개혁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도법의 관할을 받는 비즈니스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고 신중하게 조사 하고, 인도 파트너의 신용도와 계약의도 파악, 현지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등의 자문,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법적분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인도에서 계약체결시 대체분쟁해결수단인 중재와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분쟁해결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는 1996 중재 및 조정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재지가 인도인 경우 동법 1부의 적용을 받고, 인도가 아닌 외국인 경우에는 뉴욕협약과 제네바협약의 효력이 적용된다.

일단, 인도 법원이 외국에서의 중재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이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의 중재조정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밟아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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