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총신용의 절반이내로 부동산신용 제한·내년 예대율규제110%
저축은행,총신용의 절반이내로 부동산신용 제한·내년 예대율규제110%
  • 황채영 기자
  • 승인 2019.1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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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신용금액이 총신용의 50%이내로 제한된다. 또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도 시중은행처럼 내년부터 도입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10%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을 적용하면 69곳이 대상이 된다.

내년엔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인 예대율 규제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대율 산정 시 고금리(금리 연 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가 부여되고, 정책자금대출(사잇돌 대출·햇살론)은 대출금에서 제외된다. 

경과조치로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등)에 가산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한다.

[출처=금융위원회]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도 제한된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 등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은 6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동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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