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2-07 13:21 (수)
P2P투자, 원금·이자 떼이지 않으려면?
P2P투자, 원금·이자 떼이지 않으려면?
  • 황채영 기자
  • 승인 2019.11.2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P2P대출은 대부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일부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고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31일 개인간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계 최초로 'P2P 금융법'이 제정됐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P2P 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P2P금융사들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P2P금융법은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P2P금융법은 내년 하반기에야 시행되고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P2P 상품은 은행의 예적금처럼 고정된 수익을 주는 상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다.

최근 대형 P2P 업체들은 연체가 잦아 쥐꼬리만 한 이자수익을 손에 쥐거나 원금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동안 P2P금융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의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문턱을 넘지 못한 차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누렸다.

P2P금융 누적 대출액은 지난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올해 6월 6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P2P금융 업체 수도 27개에서 220개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P2P대출의 연체율은 5.3%로  상승 추세다. 부동산관련대출(5.5%) 연체율도 최근 1년간 3.2%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와 법인이 차입자인 대출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P2P대출 투자 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며, 업체 간 보안 수준도 상이해 투자 단계에서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으며,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높다

P2P 업체들이 최근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게 전시나 공연예술, 미술작품 등에 투자하는 이색 상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화콘텐츠 상품의 경우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데다 정보 비대칭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어니스트펀드에서 15%의 기대수익률로 인기를 끌던 ‘김홍도 미디어아트 전시채권’은 최근 손실률 90%를 기록했다.

부동산 PF상품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로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다

또, 일반적으로 건축예정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시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경매처분 등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산유동화대출의 경우 우선수익권 교부순위를 반드시 확인하되,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대출로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P2P업체가 공시하는 LTV는 우선수익권 확보 금액 대비 대출예정금액 비율로, 토지·건물 감정평가금액 대비 대출예정금액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되는 방식의 투자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해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PF 사업 또는 차입자의 부실 등을 이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차입자의 대출만기와 투자 상품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돌려막기 영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P2P대출 투자 이후에는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P2P업체의 공시사항을 참고하는 한편, 등기부등본 조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다.

한편, P2P업체는 금융기관보다 전산시스템 운영수준이 미흡해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전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P2P상품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연계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근 웹 취약점 점검 여부 ▲암호화 프로토콜(https 등) 사용 여부 ▲개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 등을 확인해 보안 수준이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대형 P2P 업체는 차주의 사기(계약서 위조로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에 속아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심사 역량의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P2P대출 투자자들도 고위험ㆍ고수익의 상품 특성과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7-182호
  • 대표전화 : 02-522-5117
  • 팩스 : (82)0504-034-0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리
  • 법인명 : (주)국제금융리서치
  • 제호 : 글로벌금융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358
  • 등록일 : 2017-02-07
  • 발행일 : 2017-01-11
  • 발행인 : 황동현
  • 편집인 : 황동현
  • 글로벌금융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글로벌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conomics@gf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