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무역금융 펀드 환매중단 투자자들 신한금투·우리은행 등 소송전 나서
라인무역금융 펀드 환매중단 투자자들 신한금투·우리은행 등 소송전 나서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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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법인 광화는 글로벌 투자자문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록취소 관련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 후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들을 모집한다. 몇몇 투자자들이 이미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들의 투자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받은 자금 등을 합쳐 6000억원대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중인데, 이 중 40% 가량을 IIG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 투자자금은 원금회수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라임 펀드는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전체 손실이 40% 수준이면 개인들은 한 푼도 못 건지게 된다.

이번 소송의 경우 라임운용이 IIG 헤지펀드에서 부실 징후가 나타난 것을 안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강행했는지가 관건이 된다. 또 지분 일부를 넘기고 약속어음을 받는 방식을 택해 투자 대상이 바뀌었음에도 운용상의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 펀드상품 투자와 관련해 불법행위 등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한하기로 했다. 

한누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손해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라임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환매 및 청산절차의 미완료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계약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IIG가 지난 2018년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팔았다고 판단해 증권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폰지 사기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다단계’ 금융사기방식으로 불린다.

만약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국내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헤지펀드 IIG는 이미 2018년 말부터 폰지 사기 등의 방식으로 부실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해당 펀드 수탁규모를 늘려왔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부실펀드 징후를 알고도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특히 신한금투는 계약상 라임운용에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만큼, 펀드 부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음에도 가장 많은 상품을 팔았다는 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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