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 통과...한국당은 불참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 통과...한국당은 불참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1.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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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사진=국회]

가명정보개념의 도입 등 빅데이터 산업의 숙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불참 속에 반쪽 국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198건의 민생법안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9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반발, 본회의를 보이콧하자 지난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했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재가동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5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199건의 안건을 의결하는데 단 2시간43분만 걸릴 정도로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금융과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금융회사들은 가명정보로 소비와 저축 패턴을 파악,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통신사와 손잡고 통신료 납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곳곳에 산재된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체육계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나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은 즉시 체육지도자 자격이 박탈되고 최대 20년간 자격 재취득도 못하게 됐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 금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도 사라진다. 군인사법 개정안 처리로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게 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지난 2019년 러시아 화물선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도 의결됐다.

결함 차량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운행제한 및 판매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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