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 투자자들, 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 검찰고발
라임 사태 피해 투자자들, 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 검찰고발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1.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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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지난해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운용·신한금투·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 사태 관련 금융사들이 지난 2018년 11월께 해외 무역금융 헤지펀드를 모(母)펀드로 하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 판매해 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모펀드와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 만기가 돌아오는 편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모펀드 수익률·기준가 등 임의 조작, 투자 대상·수익률 등 투자 판단 중요 내용 허위 기재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사기 혐의를 뒷받침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며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금투는 약 3500억 원을 라임자산운용에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고소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라임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피해 투자자들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가 불완전 판매 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의도가 개입된 형사 사건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은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누리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신한금투·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하기로 했다. 한누리 측은 "앞으로 피해 투자자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무법인 광화가 IIG에 대한 SEC의 등록 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IIG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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