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도이치·HSBC, 통화스왑·선물환 호가 담합 '기관주의' 징계
BNP파리바·도이치·HSBC, 통화스왑·선물환 호가 담합 '기관주의' 징계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1.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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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계약 입찰과정 다른 은행들과 사전에 짜고 매매호가 공모

BNP파리바은행, 도이치은행, 홍콩상하이은행,JP모건체이스 등 4개 외국계은행들이 선물환 계약 입찰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사전에 공모해 매매호가 등을 정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들 외국계은행들이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관련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징계와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 등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이와 사전 협의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호가와 가격, 조건, 수수료를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도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0~2014년 7개 회사의 선물환, 통화스왑, 외환스왑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 매매호가 등을 정한 사실이 드러나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HSBC은행 서울지점은 2010~2012년 5개 회사의 선물환, 통화스왑, 외환스왑계약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 매매호가 등을 정하거나 타행에 대해 매매호가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도 지난 2011~2014년 2개 회사의 선물환 계약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 매매호가 등을 정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기관주의 조치됐다.

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도 2010년 통화스왑거래 입찰에서 타행과 매매호가를 동일하게 제출하기로 사전협의하고, 매매호가를 동일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안이 경미해 자율처리 통보를 받았다. 

앞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0년 3월~2014년 11월 7개 회사의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경쟁제한, 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5월 통화스왑거래 입찰 시 경쟁제한 등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라 다른 업자와 사전협의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의 짬짜미 행태에 금융당국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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