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막힌 1주택 서민 연체차주···'세일앤리스백' 채무조정·주거안정 지원
채무조정 막힌 1주택 서민 연체차주···'세일앤리스백' 채무조정·주거안정 지원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1.23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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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보유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로 연계해 채무조정 기회 부여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에서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가 주거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3월부터 채무조정 기회가 막힌 1주택 연체중인 서민 차주들은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다시 사들일 권리도 갖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2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은행권, 캠코(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위한 공동 MOU도 체결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보유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서민 연체차주’라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자산관리공사로 연계해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거액의 주담대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back)' 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청산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캠코에 주택을 팔아(Sale) 빚을 청산하고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주택 매각 시 빚을 갚는 동시에 나머지 30%를 받는 셈이다.

연체차주 특화 '신 Sale & Leaseback프로그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연체차주 특화 '신 Sale & Leaseback프로그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집을 판 뒤에는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Lease Back)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임차 계약은 5년으로,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차주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 재매입권(Buyback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 기간 중 집값이 올랐다면 캠코가 매각 이익의 절반을 지원해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

캠코는 신복위에서 거절된 1주택 서민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한다.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구조를 차주 신청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다.

캠코는 복수의 회계법인이 정한 가격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와 매각 유인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그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추진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공급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총 1조1000억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 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하겠다"며 "포용 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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