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캐피탈사 6곳, 대출수수료 적용 불합리 등···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대형 캐피탈사 6곳, 대출수수료 적용 불합리 등···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2.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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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부당수취,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체계 부실, 부동산 PF부실 위험 높아
금감원,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해야"
금융감독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국내 대형 캐피탈 회사들이 대출취급 및 중도해지 수수료 적용을 불합리하게 운용해 오고,부동산 PF부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감독당국으로 경영유의 등의 지적을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NH농협·BNK·현대·메리츠·JB우리캐피탈 등이 대출취급수수료 수취관련 내부통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등이 부실하고, 부동산PF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가 취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자로 각각 경영유의 조치와 개선을 요구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의미한다.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할 경우 내려진다. 

신한캐피탈과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도 고신용자에게 고이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산정체계를 운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단일률 2% 이하처럼 합리적으로 산정,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신한캐피탈은 지난 2014년 9월 18자 대출취급수수료가 실비변상 또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하도록 안내했음에도,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수취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등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경영유의 조치됐다

또, 중고차 오토론, 중고차 할부금융, 중고건설기계 할부금융 상품 등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잔존기간이 감안된 체감방식으로 산정되고 있고, 대출금리에 연동해 적용하고 있어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관련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금감원은 이의개선을 요구했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 2015년1월 1일 이후 취급한 대출금들은 약정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 산정해 수취하고 있으나 내규와 달리 단일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만 규정하는 등 과다 수취한 사례가 발견되 경영유의 조치됐다

또, 지난 2014년12월16일 여신금융협회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정 법령에 맞춰 잔존기간을 감안한 체감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도 적발되 개선 요구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의 경우도 개인신용대출 등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금리에 연동해 적용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인 차주가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관련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대캐피탈 역시 지난 2015년1월 1일 이후 취급한 대출금들은 약정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 산정해 수취하고 있으나 약정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 대출을 1년 이상 대출로 오분류헤 중도상환수수료를 약정서상 수취 가능한 금액보다 과다 수취한 사례가 발견되 경영유의 조치됐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필요 및 대출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마련 필요를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캐피탈과 BNK캐피탈은 부동산PF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캐피탈은 지난2019년 6월 말 여신성자산 대비 PF 비중이 한도(30%)에 근접하고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져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8년10월 이후 분양을 시작하고 2019년 6월까지 분양률이 60% 미만인 비율이 높고 산업단지 및 상업시설 등 비주거시설 PF비중도 큰 편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시 부실화 우려가 있어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BNK캐피탈은 지난 2019년 6월말 부동산PF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비수도권 대출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지난 2018년 이전 착공한 사업장 중 공사진행률 60% 미만 사업장 비중이 크고 시공능력 순위가 다소 낮은 시공사의 사업장 비율이 높아 부동산경기 침체시 부실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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