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제재안 첫 심의
증선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제재안 첫 심의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2.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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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제재 3월 초까지 마무리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기관 제재와 과태료에 대한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

증선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와 업무 일부 정지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는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판매) 정지와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이날 증선위에 상정된 두 은행의 200억원대 과태료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향후 금융위는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위를 다소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되고 제재의 효력은 이 때부터 발효된다.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다음달 초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통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라도 우리금융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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