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행위 카드모집인 363명 무더기 과태료 제재
금감원, 불법행위 카드모집인 363명 무더기 과태료 제재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2.19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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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127명, 롯데카드 80명, 신한카드 67명, KB국민카드 40명 등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불법적으로 카드회원을 늘려온 신용카드 모집인 363여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다경품 지급, 타사회원모집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 모집인 363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모집인은 총 289명이었고, 길거리 모집은 21명,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게 한 '위탁 행위자'는 38명,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어기고 회원을 모집한 이는 15명으로 드러났다.

여신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발급과 관련해 해당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선 안 되는 데도 이들 모집인들은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해진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현금이나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별로 보면 삼성카드 127명, 롯데카드 80명, 신한카드 67명, KB국민카드 40명, 하나카드 30명, 우리카드 1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 2000년대초 '카드 사태' 이후 금지됐던 '길거리 모집'도 아직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태란 2000년대 초 카드사들이 마구잡이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번 제재에는 총 21명이 길거리 모집으로 제재를 받았다

한편,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되 운영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는 카드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들어온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건수는 모두 1514건이었다. 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927건이었고 금액은 총 5억4725만원이었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이후로 줄고 있는 추세다.

수수료 인하와 결제시장 경쟁 등 환경변화로 카드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카드 모집인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불법 수단을 동원한 카드 모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이 카드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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