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자, 경매없이 살던 집 거주하며 채무조정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경매없이 살던 집 거주하며 채무조정 지원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3.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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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보유 주택 상실 우려 없이 채무 상환 지원하는 SLB 제도 도입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실거주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서민차주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자금으로 최장 11년간 기존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담대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2일부터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거절 당한 3개월 이상 주담대 연체 차주을 대상으로 SLB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주담대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출처=캠코]
주담대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 & Leaseback, SLB)'은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이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보유 주택의 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은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게 된다.

SLB를 이용하는 서민차주는 보유 주택을 캠코에 매각(세일·sale)해 주담대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자금은 캠코에 보증금으로 낸다. 

이후 캠코는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최초 5년 이후 2년 단위 3회 연장)간 장기 임차거주권(리스백·leaseback)을 차주에게 부여한다. 임차 종료 시점에는 그 사이 주택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바이백·buy back)도 준다.

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서민차주의 주담대 연체채권을 대신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도 최대 33년으로 연장해준다. 금리도 연 3~4%로 감면해준다. 연체채권 매입도 캠코가 직접 금융회사와 협의해 비교적 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진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먼저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캠코의 관계자는 “주담대는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경매 등)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채무조정을 협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담대의 특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 주거안정을 도울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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