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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문턱 넘어···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도움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문턱 넘어···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도움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3.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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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소비자 보호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단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등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대폭 확대·개편한 바 있다. 

금소법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과 위반계약해지권을 보유하게 됐다.

또 소액분쟁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나 분쟁조정 중에 소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소송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등 사후구제 방안도 허용된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1)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1)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출처=금융위원회)

금융회사에 대해 위반 행위와 관련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가 판매제한명령권도 발동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들이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이 모두 빠졌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경우에는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초 원안에는 입증책임 전환 대상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포함됐지만 민사소송 원칙에 반하고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반영되지 않았고,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도 삭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 감소,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요인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저전망이다.

또,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후 은행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의 체질이 제고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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