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
신한은행, '키코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3.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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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과 관련해 신한은행이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의 한 계자는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간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들 피해기업 4곳은 10년 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곳들이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지난달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에 대해 42억원 배상을 마무리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분쟁조정 수용시한 재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한 달 가량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조위 배상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한 결과 심사숙고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분조위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하되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배상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이 손실을 봤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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