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안정에 100조원 넘게 투입
정부, 금융시장 안정에 100조원 넘게 투입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3.2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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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지원 58조, 자금시장 42조원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지원 공급규모를 58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식시장·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조8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이 마련된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 유지를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시 50조원 이상에서 두 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식시장·회사채시장·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조8000억원 규모의 펀드와 자금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으로 결정된 29조2000억원보다 규모가 커졌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필요시 대기업까지 포함해 29조1000억원의 지원 여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되는 자금의 용도는 매출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자금, 원자재 수급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자금, 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등이다. 산업은행이 5조원, 기업은행이 10조원, 수출입은행이 6조2000억원 등 모두 2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신용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규모는 7조9000억원이며, 신용보증기금이 5조4000억원, 수출입은행이 2조5000억원 규모다.

채권시장안정화펀드는 기존 10조원에서 추가로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채안펀드 투자대상은 회사채와 우량기업 CP(기업어음), 금융채 등이다.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4조1000억원이 추가 지원되는데, 지난 1차 회의 때 발표처럼 P-CBO 규모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서도 7조원이 투입된다. 증권금융 대출을 통해 약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국은행 RP매수를 통해 약 2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5조원 규모 확대한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5대 금융지주, 업권 선도 금융회사(19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 출자에 참여한다.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한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에 본격적으로 증안펀드를 가동하는데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先)조성해 집행한다.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내놓았다.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한다. 현행 ISA 투자대상인 예·적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REITs(리츠) 외에 주식도 추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자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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