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젤III 6월부터 적용···BIS비율상승, 기업자금 공급 확대
금융위, 바젤III 6월부터 적용···BIS비율상승, 기업자금 공급 확대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3.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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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안 도입, 은행 BIS비율 1%~4%p 상승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2022년 부터 시행예정인 바젤III 최종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도입되는 내용은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당국은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말 BIS비율 산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에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100%였다면 85%로 하향되는 게 골자다. BIS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구한다.

또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이 부도가 났을 때의 손실률도 현재는 각각 45%, 35%이지만 앞으로는 40%, 20%로 내려간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도 폐지한다. 지금은 위험가중자산의 1.06배다.

바젤III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2010년 9월 13일 확정한 강화된 은행재무건전성기준으로 자본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골자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 시행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며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에서 많게는 4%p 이상 상승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차후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해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오는 4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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