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8600만달러 제재금···美조사종결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8600만달러 제재금···美조사종결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4.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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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 위반' 국내 무역업체 송금중개, 자금세탁 규정 위반
기업은행 본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기업은행이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던 국내 무역업체의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에 8600만달러(약 1046억원)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댓가로 미국 조사기관의 조사가 종결됐다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미국 현지기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 년간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제재금은 각각 미 검찰에 5100만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던 국내 무역업체는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로이터통신은 허위거래 당사자가 현재 80대인 전 알래스카 시민인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고 전하고,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해당 조사를 진행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이날 체결한 것이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의 제프리 버만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 촉진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검찰은 케네스 종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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