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 140% 급증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 140% 급증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5.2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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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줄어도 ‘대형화’ 양상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원 이상 사고가 늘어나는 등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사태를 제외하고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기와 횡령 등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했고 사고 피해액이 3,1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사고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2억원(139.8%)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6건이 발생하며 전년(1건) 대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JB자산운용은 해외 부동산 사기를 당해 1,2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해당사고는 JB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이 3000억원어치 이상 판매한 호주 부동산 펀드는 현지 사업자의 대출 서류 위조가 확인돼 두 회사가 투자금 회수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성세환 전 BNK회장과 경영진들이 해운대 엘시티에 300억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은행도 대형 금융사고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출을 제공하면서 담보물 설정 등을 생략한 채 허위로 여신심사 서류를 작성했다. 

또, 지난해 아시아신탁은 508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부산 호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보관금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신탁사 직원이 시행사로 위장한 제3자와 공모해 회사에서 오래전 폐기 조치한 회사 인감으로 허위 자금관리약정서를 꾸며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천545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와 횡령·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 대비 3건 늘었으나 사고금액은 2207억 원으로 1년 만에 1508억원 늘었다.

금융투자 부문이 2027억원 수준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65%를 차지하며 타 역권을 압도했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중 4건이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최근 5년간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권역별 사고 건수로는 중소서민금융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41건(29.1%), 보험 22건(15.6%), 금융투자 10건(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 은행 542억원(17.4%), 보험 282억원(9.1%), 중소서민 255억원(8.2%) 순이었다.

금감원은 주요 사고유형을 분석해 내부통제 부분을 감사하는 내부감사협의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위조서류를 이용한 대출 ·투자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사에 거액 여신이나 투자에 대해선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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