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中 일국양제 약속어겨···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개시"
트럼프,"中 일국양제 약속어겨···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개시"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5.3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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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와의 관계 종료
국무부 홍콩 여행권고 수정 예고
무역협정 파기 등 中 상대 최악 조치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사진=백악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그는 미중 무역관계에 대한 극단적인 돌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일국양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는 지난 28일 찬성 2878명(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 법률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게 된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미중 간 다툼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고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자 제재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한 뒤 "나는 오늘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가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3000~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국자 설명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조처를 하겠다며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한 뒤 투자기업이 고객을 과도한 위험에 종속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향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발원지인 중국에 있다며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미중 무역 전쟁 재발 우려를 촉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했다"며 "오늘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세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WHO의 개혁을 요구하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구적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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