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만장일치 홍콩보안법 통과…美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중단"
中 만장일치 홍콩보안법 통과…美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중단"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6.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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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했다.

보안법은 홍콩의 반역, 내란선동, 외세 내정 개입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법 발효 시 홍콩에서 진행 중인 반중 민주화 시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3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오는 7월1일부터 보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지 23주년 되는 날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임시회에서 상무위원 162명은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SCMP는 보안법에는 △홍콩에서 국가(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종신형 처벌을 구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윌버 로스 장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출 면허 면제 등 중국에 비해 홍콩을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하는 규정은 중단된다"며 특별 대우 박탈 관련 추가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홍콩의 무역 규모(미국 전체 수출 규모의 약 2.2%)가 작아 이날 발표된 조치의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5월29일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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