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사례 최초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사례 최초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7.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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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는, 핵심정보 허위‧부실 기재, 판매사는 투자자 착오 유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에 대해 반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분조위는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지난 2018년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라임펀드 환매연기현황(2019.12월말 현재)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이고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다.

분쟁조정건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추가 분쟁조정의 경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분조위는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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