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만여개 3년간 전수조사···P2P대출·유사금융·불법사금융도 집중점검
사모펀드 1만여개 3년간 전수조사···P2P대출·유사금융·불법사금융도 집중점검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7.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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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 구성 현장조사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 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도 집중 점검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ㆍ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체 전수점검에선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교차 검증한다. 4자 간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장검사의 경우 금감원 내에 꾸려지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이 실시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30명 내외 인력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한다.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자산운용사 현장점검은 3년이 걸리는데다, 서면 비교를 통한 자체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 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한 검사를 했다.

금감원 노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5개 팀,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 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이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한다.

금융당국은 또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P2P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27일 전후로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선 지난달에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전단지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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