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후 투기지역 3억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10일이후 투기지역 3억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7.08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최대 3억원으로 축소
-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글로벌금융신문)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가 인정돼야 하고,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가 있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금융위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전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은 경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7-182호
  • 대표전화 : 02-522-5117
  • 팩스 : (82)0504-034-0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리
  • 법인명 : (주)국제금융리서치
  • 제호 : 글로벌금융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358
  • 등록일 : 2017-02-07
  • 발행일 : 2017-01-11
  • 발행인 : 황동현
  • 편집인 : 황동현
  • 글로벌금융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글로벌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conomics@gf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