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수용···"전액 배상"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수용···"전액 배상"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08.27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래에셋대우‧우리‧하나은행도 전액배상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진=글로벌금융신문)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진=글로벌금융신문)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투자금 100% 반환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금융당국의 압박에 관련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지만 법적 공방 등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투자는 27일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고객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언했다

이어 "분쟁조정결정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5월 19일 이미 고객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향후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며, 이번 분쟁조정결정의 당사자인 고객과도 이러한 정산 약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과의 이와 같은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일부 사례를 두고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조속히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신뢰를 잃으면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에셋대우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7-182호
  • 대표전화 : 02-522-5117
  • 팩스 : (82)0504-034-0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리
  • 법인명 : (주)국제금융리서치
  • 제호 : 글로벌금융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358
  • 등록일 : 2017-02-07
  • 발행일 : 2017-01-11
  • 발행인 : 황동현
  • 편집인 : 황동현
  • 글로벌금융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글로벌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conomics@gf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