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성향 배럿 지명
트럼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성향 배럿 지명
  • 김혜리 기자
  • 승인 2020.09.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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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세 독실한 가톨릭 신자, 반이민 트럼프 정책 옹호
신임 미국 대법관에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출처=백악관)

별세한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를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배럿 판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은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업적과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며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하며, 대법관 지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인 배럿 판사는 낙태·이민·오바마케어 관련해 모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보수 성향 인사다. 이 때문에 총기규제와 의료보험, 낙태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할 경우,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당시 43세)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된다

배럿은 이날 “나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판사들은 정책 입안자가 아니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견해도 (판결에서) 확고히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럿의 대법관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 대법원은 전체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남게 된다. 이 중 트럼프 정부에서 선임된 대법관만 3명에 달한다.

공화당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럿은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통제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세계적인 기독교 종교단체 ‘찬양의 사람들’ 소속으로, 과거 “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배럿 판사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인준이 된다면,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 대법관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동료 시민들을 섬기기 위해 그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배럿의 철학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나는 이번 지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인준 절차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점한 상황에서 인준안 통과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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