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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한국판 뉴딜사업 과거 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전면 재검토" 주장
이영 의원, "한국판 뉴딜사업 과거 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전면 재검토" 주장
  • 김혜리 기자
  • 승인 2020.10.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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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영 의원 (사진=이영 의원실 제공)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이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한국판 뉴딜은 과거 정부가 실패한 한국형 뉴딜을 이름만 바꾼 ‘백딜’이고, 단기 일자리, 단순 일자리로 메꾼 일자리 ‘페이크딜’이며, 졸속사업으로 편성한 ‘누더기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한국판 뉴딜이 지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재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노무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서 착안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SOC·IT부문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형뉴딜’이라는 경제정책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노무현 정부의 평균 성장률은 4.3%로,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평균 성장률이 4.39% 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다. 이렇듯 16년 전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한국판 뉴딜’은 ‘백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판 뉴딜이 4차산업혁명으로 감소하는 직업군을 반영하지 않은 일자리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감소하는 일자리도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뉴딜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증가만을 표기하고 있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 사업으로 포장된 일자리 사업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워진 면에서 ‘페이크딜’이라 지적했다.

올해 3차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141개 사업 중 67개의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을 통해 한 해 예산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절반 가까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은 준비가 미흡한 정책이며, 졸속 ‘누더기딜’이 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한국판뉴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21조에 육박하며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 무려 671개인데,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컨트럴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진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뉴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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