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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수장들은 모두 빠진 국감···국책은행장들 '정조준'
금융지주 수장들은 모두 빠진 국감···국책은행장들 '정조준'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10.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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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 왼쪽)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한 가운데, 피감기관인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정조준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시 석탄발전소 투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건배사 논란 등으로 질문이 쇠도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낙하산 논란과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약 한 달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산업·금융 전반에 걸친 쟁점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금융위 국감이, 13일에는 금감원 국감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신용보증기금ㆍKDB산업은행ㆍIBK기업은행ㆍ서민금융진흥원의 국감이 예정돼있다. 20일 예금보험공사 등의 국감을 거쳐 23일 금융위ㆍ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내놓은 '20년 더' 건배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책은행의 수장이 대놓고 정권연장을 기원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 정권의 장기 집권을 의도하는 듯한 발언에 국책은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이 회장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명과 함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뜻을 전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다시 한 번 공식 사과를 받기 위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은행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 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두고 14년 이상의 장기 석탄금융을 금지한 OECD 합의를 무력화한,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대해 해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의원이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는 2035년 10월까지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손익을 –883만 달러, -708만 달러로 각 평가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은 KDI 예타 결과가 나온 뒤인 7월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오 의원은 경제성 논란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약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392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HDC현산과 산업은행간의 법정 공방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며 정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과거 은행장들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윤 행장은 지난 1월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으로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2010년 조준희 행장을 시작으로 권선주 행장, 김도진 행장까지 3번 연속 내부 출신 인사가 행장을 맡아온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가 취임하자 직원들의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것이다. 

또, 윤 행장은 이른바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싼 해명에 진땀을 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6700여억원어치를 판매했고, 환매중단 금액만 914억원에 달한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기업은행 창구에서 예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신생 업체가 국책은행에서 가장 많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겠느냐"며 '국책은행의 권력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그동안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야당 쪽에서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번 국감에서 역시 이러한 의혹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직원의 부정대출과 금품수수 등 내부통제 문제도 지적대상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0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 사고 금액은 총 4884억원으로,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1337억원‧15건)이었다.

한편,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금융지주 수장들이나 일선 은행장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소환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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