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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3억 양도세 기준 논란···유예·철회요구 이어져
주식 3억 양도세 기준 논란···유예·철회요구 이어져
  • 김혜빈 기자
  • 승인 2020.10.1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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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장면 (사진=글로벌금융신문)

대주주 기준이 내년 4월부터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주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요건 강화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3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연말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유가증권시장 기준)를 넘거나 평가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외에는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일반 주주와 달리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내야 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23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출석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종목당 10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사람만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그사이 대주주 기준이 다섯 차례나 변경돼, 올해 10억원이 됐고 내년엔 3억원으로 강화되 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주주 수는 현재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7배 넘게 많아진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600만 명 정도인 전체 주주의 1.5%가량에 불과해 일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총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원이다.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893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과 2019년 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 투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지기 직전인 2017년 12월 개인투자자들은 5조1314억원을 순매도했다. 10억원으로 변경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순매도 규모는 4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며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10조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올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동학개미 등 두가지 이슈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며 "종목당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에겐 양도세 기준 강화 법안을 철회하고, 자국민에게만 과세형평을 내세우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도세 강화 법안 저지를 위해 오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1인 피켓 시위는 물론 오는 23일엔 청와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주주 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고수한다면 올해는 물량이 많아 이른 시점부터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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