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18 11:59 (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 첫 제재심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 첫 제재심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10.29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CEO 중징계 여부 최대쟁점
- 제재심 개최중, 라임 사태 피해자들 집회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약 1조 6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히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기관경고와 함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에도 2차 제재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DLF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

징계 수위가 결정이 나더라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제재 심의는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이뤄졌다.

심의에서 라임 사태 당시 재직한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간 공방이 치열했다. 제재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앞서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CEO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근거로 판매사 임원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내부 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내 50여개 증권사 CEO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탄원서에는 개인에 대한 징계가 과하며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지지는 않고 금융회사 제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돌리는 '꼬리 자르기'는 안된다며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7-182호
  • 대표전화 : 02-522-5117
  • 팩스 : (82)0504-034-0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리
  • 법인명 : (주)국제금융리서치
  • 제호 : 글로벌금융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358
  • 등록일 : 2017-02-07
  • 발행일 : 2017-01-11
  • 발행인 : 황동현
  • 편집인 : 황동현
  • 글로벌금융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글로벌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conomics@gf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