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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금감원 10일 3차 심의
라임펀드 판매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금감원 10일 3차 심의
  • 김혜빈 기자
  • 승인 2020.11.0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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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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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2차 제재심에서도 확정 짓지 못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 10월29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모두 제재심 참석했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불참했다.

제재심의 주요 쟁점은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금감원 검사 부서는 3개 증권사 대표들에 대해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하나은행장에 대해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가 결정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향후 금감원장이 제재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치안을 만든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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