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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KIKO) 피해 일부 기업 보상금 지급 결정
신한은행, 키코(KIKO) 피해 일부 기업 보상금 지급 결정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12.1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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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씨티은행 이어 지급결정
신한은행 본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신한은행 본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을 하기로 했다.

1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키코(KIKO) 사태를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신한은행은 "이번 피해보상액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 보상 시기와 관련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당시 분조위가 조정한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6개 은행 중 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단 한 곳뿐이었다.

이번 신한은행의 보상은 분조위 조정안에 나온 4개 기업이 아닌 자율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일부 기업에 대해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대해선 여전히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날 보상 결정을 한 한국씨티은행 역시 자율협의체를 통해 일부 기업에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자율협의체는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의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145개 키코 피해기업이 자율배상 과정을 거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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