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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Jiwasraya), 최장 15년 채무재조정···피해교민들 '분통' 하나은행 고소
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Jiwasraya), 최장 15년 채무재조정···피해교민들 '분통' 하나은행 고소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12.16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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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불완전판매” 주장 대책 호소

교민 피해가 450여억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Jiwasraya)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현지 금융당국이 최장 15년 분할상환 구제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민들은 실망스러운 제안에 분통을 터트리며 하나은행을 현지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16일 금융권과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 등에 따르면 현지 금융당국(OJK)은 지난주 지와스라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채무재조정안을 제시했다.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뒤 지난 2018년 10월 6일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하나은행 현지법인을 통해 이 상품에 가입한 교민은 474여명, 450억여원 규모로 현지고객 1,139명, 1,222억원까지 합치면 총 1,680억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1억원 규모로 일부 교민은 10억원 이상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에게 ▲ 전액상환 시 15년 분할상환에 10년간 매년 5%, 이후 5년간 10% 이자지급  ▲ 29% 미지급 수용시 피해액의 71% 5년 분할상환  ▲ 31% 미지급 수용시 피해액의 10% 선지급 후 59%를 10%이율로 5년 분할상환 등 세가지 구제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민 피해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분통을 터트리기는 같은 피해를 당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마찬가지다.

콤파스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일 인도네시아 한 내국인 피해자는 이와 같은 구제책을 거부하며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 재무부, 지와스라야 등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고소했다.

또 교민 피해자 198명은 지난 11일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상대로 원리금 반환 소송을 자카르타 남부법원에 제기했다.

피해교민들은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상품인줄 알고 가입했다며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주장했다. 상품 가입자들은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홍보문자와 안내장에 '예금금리(Rate Deposito)'라고 명시돼있고 가입할 때 직원에게 '투자상품(Investasi)'이 아닌지 재확인했을 때에도 9% 이자를 주는 상품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일부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대지급하는 것에 대해 현지 법상 구제의 어려움이 있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점과 달리 현지법인은 현지 감독 당국의 관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태의 수습이 장기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져 피해자가 양산됐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이 재연됐다"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은행들도 우리기업이 소유한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심사대상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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