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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내년 2~3%대 금리로 1000만원까지 추가대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내년 2~3%대 금리로 1000만원까지 추가대출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0.12.2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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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4%인 금리 상한선도 하향

내년 1월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2~3%대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신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기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4%인 금리 상한선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금융위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들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현재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금융위는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연 2~3%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는 1년 차에는 면제되고 2~5년차부터 0.6%씩 부과한다.

(출처=금융위원회)

금리는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인데 최고 금리는 연 3%대가 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1.9%인 만큼 범위를 일률적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대출금리 상한이 3%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출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또한 9개 은행에선 비대면으로 신청도 할 수 있어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때와 같은 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은행 영업점 내에선 10명까지만 대기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집합 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시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세부내용 공개 시 안내될 예정이다.

상공인 업종별 구분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상공인 업종별 구분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출처=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금리 논란 속에 수요가 부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를 감면하고 금리도 상한선도 낮춘다.

금융당국은 현재 3조6000억원이 남은 소상공인 2차대출을 신속히 소진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연 0.9% 수준인 보증료는 1년차에는 0.3%로 감면된다. 2~5년차에만 원래대로 0.9%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현재 연 2~4% 수준인 금리의 상한도 은행 자율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 10인 이상 대기 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일부 영업점엔 고객이 몰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나 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접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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