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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건강보험·보험업법 입법 예고···건보·실손 연계
금융위, 국민건강보험·보험업법 입법 예고···건보·실손 연계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1.0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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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공동 설치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가 운영되고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이는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양 부처는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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