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불법공매도 과징금 처벌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불법공매도 과징금 처벌강화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1.1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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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한다. 또,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대출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에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이다.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되며 예외적인 경우만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제한이유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공시서류에 기재)까지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야한다.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화면 캡처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신설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공지문자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에대해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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