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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제도 개편··· 부담 40% 줄이고, ESG 공시 단계적으로 의무화
기업 공시제도 개편··· 부담 40% 줄이고, ESG 공시 단계적으로 의무화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1.1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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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가 개편되 분기보고서 서식은 핵심정보 중심으로 남기고 공시항목의 40%가 감소된다. 또,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4일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도규상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1단계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한다. ESG 가이던스에는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이 담긴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환경(E)・사회(S)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이 넓어진다.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출처=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현재 100여곳의 기업이 발간하고 있지만 이 중 한국거래소이 보고서를 공시하는 곳은 20개사(2019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달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만들어 기업들에 배포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5년부터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에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주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권고하는 회사들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의결권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의결권자문사가 행동강령,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분기 보고서 별도 서식은 필수 항목만 기재토록 하는 등 공시 항목이 약 40% 경감된다. 공시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도 마련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은 현재 자본시장법의 구분에 따라 메뉴가 정기공시, 주요 사항 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주제별로 회사 현황(개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재무정보(요약 재무제표, 재무제표), 지배구조(최대주주, 이사회), 투자 위험 요인(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등)으로 변경된다.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편은 올해 2·4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기업의 정기보고서에서 공시 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인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2·4분기 중 발간해 다트·홈페이지게 공개할 계획이다.

신규상장법인의 공시도 강화된다. 신규상장법인은 현재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최장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기간이 있다. 상장 직후와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된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도 확대해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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