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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김혜빈 기자
  • 승인 2021.01.1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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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등 전 임원들,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함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도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의 준법감시 노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다. 또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남은 복역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충격을 받은 삼성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이날 법정구속으로 재계는 일제히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이재용 역할론'을 언급하며 정부 당국의 배려를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재계 주요 경제단체장은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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