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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5월3일 대형주 재개·개인도 가능
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5월3일 대형주 재개·개인도 가능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2.04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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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재개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던 금융당국이 결국 재연장하기로 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개인들도 이들중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1차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월15일로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22%),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10%)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규모가 크지 않은 2037개 종목에 대해서는 5월3일 이후에도 공매도가 금지되며, 공매도가 언제 재개될 지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고,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감안했다.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6일 시행되는 점도 고려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됐고,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대부분 국가가 금지 조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 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도 일부 개선된다. 개인투자자들은 5월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매도를 처음 하는 개인투자자의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사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해 2조~3조원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3일부터 제공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에 오른 최근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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